제4차 "에너지전환" 실무분과 회의

2023년 5월 24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4차 ‘에너지 전환’ 실무분과 회의는 전날 한국-독일 에너지 파트너십팀이 주최한 풍력 에너지에 대한 공공 수용성 워크숍과 연계되어 진행되었으며, 회의 첫 번째 부분은 풍력 에너지의 배치와 수용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회의 시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공동 의장들이 각국의 해상 풍력 정책에 대한 개요와 최신 동향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전날 진행되었던 공공 수용성 워크숍에서 얻어진 통찰이 공유되었다. 한국에서는 해상 풍력 에너지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 19.3 GW의 풍력 용량 확대 목표를 설정하였다(2021년에는 0.1 GW). 한국은 또한 해상 풍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특례법을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경매와 승인 절차를 중앙 집중화하고 간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 공유 등의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은 풍력 에너지 배치에 대한 더 긴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과 실행을 중앙 집중화된 모델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해상 풍력 용량이 총 7.8 GW에 달했으며, 기술은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수용성을 얻고 있지만, 2030년까지 30 GW, 2035년까지 40 GW, 2045년까지 70 GW의 정부 목표를 상대적으로 작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이다.

회의의 두번째 부분에서는 실무분과의 미래 활동 계획에 집중해 진행되었다. 주요 주제로는 해상풍력에 대한 심층적인 교류,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열 펌프의 발전현황과 정책, 전력공급 안보등이 있다. 양국은 각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교류와 미래적인 협력을 고대하며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