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에너지파트너십에 대하여

2019년 12월 10일 성윤모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 당시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베를린에서 한-독 에너지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양국의 파트너십은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독 에너지다이알로그 보다 더 심층적인 양국의 협력 약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국은 한독 에너지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에너지전환에서의 기회를 맞이하고 관련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2일, 한국의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독일의 토스튼 헤르단 독일연방경제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 을 체결하여 매년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실장급)를 개최하고, 협력위원회 아래 3개의 실무분과 (①에너지전환, ②신녹색에너지기술, ③원전해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 및 실무분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산·학·연 대표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 예정이다.

양측은 매년 양 국가에서 번갈아가며 ‘한·독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각국이 주최하는 국제 에너지 행사에 고위급 참석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전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에너지 전환" 실무분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시스템 통합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 및 시민 참여
건물, 산업,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 및 절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조치

"신녹색 에너지기술" 실무분과

이 실무분과는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의 평가 및 촉진에 중점을 둔다:

녹색 수소 및 파워 투 X
스마트 그리드 및 스마트 솔루션(가상 발전소, 블록체인 기술, 에너지 효율성 및 절감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원전해체" 실무분과

이 실무분과는 원전 해체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측면, 즉 해체 방법, 원전 폐기물 처리, 안전 문제, 법적 측면 및 비용에 집중한다. 하지만, '원전 해체'에 대한 업무가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소비자보호부(BMUV)로 이관됨에 따라 2023년부터 한-독 에너지파트너십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